주경진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 사업 후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토지 범위와 지가 산정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청산하고, 허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위치를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변경 신청했으나, 노래연습장 존재를 이유로 거부당함

원고들이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 구간을 통행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 한국도로공사가 납부통지를 함.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