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속받은 집을 팔고 새 집을 산 뒤 기존 아파트를 법정 기간 내에 양도함

• 원고는 1985년 3월 아파트를 사서 1년 7개월 동안 살다가 1989년 2월에 팔았다.
• 1986년 11월 부모를 돌보기 위해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했고, 1987년 1월 상속받았다.
• 1987년 12월 상속받은 집을 팔았고, 1987년 10월에는 새 집을 사서 11월에 이사했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법령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상속받은 집을 팔고 새 집을 샀으며,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팔았다. 쟁점은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맞아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가 상속받은 집을 팔고 새 집을 산 것은 주거를 옮기기 위한 목적에 해당한다.
• 법령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상속으로 집을 추가로 갖게 되어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가 인정된다.
• 새 집을 산 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판 점도 법령의 경과규정에 부합한다.
• 세무서가 주장한 "양도 시까지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해석은 법 조항의 문맥과 맞지 않다.
• 따라서 원고의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원고는 상속받은 집을 팔고 새 집을 산 뒤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팔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했다. 법원은 세무서의 세금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