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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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4구20398·서울고등법원·1995-02-16·2심
원고가 상속받은 집을 팔고 새 집을 산 뒤 기존 아파트를 법정 기간 내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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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17714·서울고법·1991-05-08·2심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기 전에 사망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승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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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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