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자인 원고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함

• 원고는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진 상태였다.
• 3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12년 이상 한국에서 살았다.
• 15세 때부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업을 계속했다.
• 1998년 5월 8일,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했다.
•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월 12일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헌법상 보장된 국적이탈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다.

원고는 이중 국적자로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은 병역 미이행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쟁점은 국적이탈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그리고 병역 미이행을 이유로 국적이탈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병역 의무 이행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내의 사유라고 판단해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 국적이탈의 자유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 기본권이지만, 병역 의무 등 공익을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이 만든 국적업무처리지침은 행정 내부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거부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국적이탈허가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로, 병역 미이행 등 공익상 필요와 개인 권리 침해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
• 원고는 18세로 병역 대상자로서 곧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국적이탈 시 병역을 피하는 결과가 된다.
• 원고가 12년 이상 한국에서 살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뒤에는 언제든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
• 따라서 병역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한 국적이탈 제한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리적 제한으로 인정되었다.

이중 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하려 할 때, 병역 미이행을 이유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는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국적이탈허가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