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협찬품 고지방송을 광고용역으로 신고·납부한 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정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협찬업체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아 시청자 등에게 시상품으로 주면서, 프로그램 진행 중 협찬업체와 상품명을 고지하는 방송(협찬품 고지방송)을 했습니다.
• 방송사는 이 협찬품 고지방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으로 보고,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221,73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 이후 방송사는 협찬품 고지방송이 유상광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정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60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부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 방송사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사가 협찬품 고지방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으로 신고·납부한 후, 이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정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협찬품 고지방송이 광고용역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맞다고 보았고, 과세표준은 광고방송지역 및 시간대별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해 세액 계산 오류가 있어 그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협찬품 고지방송은 협찬업체가 제공한 물품을 방송사가 취득하고, 그 대가로 방송을 통해 협찬업체와 상품을 홍보해 주는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과 물품의 제공 사이에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에 해당합니다.
• 과세표준은 협찬품 고지방송이 통상의 광고방송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므로, 광고방송지역 및 시간대별로 정해진 초당 가격(방송순서전파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방송사가 주장한 대로 협찬품 고지방송이 광고가 아니라는 점이나, 과세표준을 협찬품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다만, 세액 계산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 해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방송사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광고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협찬품 제공과 고지방송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과세를 인정하면서, 과세표준은 통상 광고료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협찬을 통한 방송 홍보가 실질적으로 광고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