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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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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7구50567·서울고등법원·1999-03-24·2심
방송사가 협찬품 고지방송을 광고용역으로 신고·납부한 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정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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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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