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 1994년 12월, 피고인 1은 피고인 9의 부탁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출 청탁을 시작함.
•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여러 금융기관 임원들에게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대출을 청탁하여 총 수천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짐.
• 피고인 1은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9로부터 총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여러 차례 받음.
• 피고인 1을 포함한 9명의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대출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 1과 2에게 각각 징역 6년, 피고인 3부터 8까지는 징역 3년, 피고인 9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함.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청탁 행위가 법률상 '알선'에 해당하는지와 뇌물죄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청탁도 알선에 포함되며,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 뇌물로 인정하여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 여러 차례 반복된 대출 청탁과 금품 수수는 피해 대상과 이득 수혜자가 동일하지 않거나 시간 간격이 크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범죄로 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은 남의 일을 잘 되도록 주선하는 것으로, 청탁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
•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수수 사이에 전체적인 대가 관계가 있으면 성립하며, 청탁 여부나 특정 직무 행위와의 직접적 대가 관계는 따지지 않음.
• 뇌물죄에서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직무를 포함함.
•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 수수도 공무원의 직무 대가로 실체가 있으면 뇌물로 인정됨.
•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상황을 종합해 편취 의도를 판단하며, 기망 행위는 거래 상황과 상대방의 지식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함.
•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는 특정 신분 관계에 있는 자만 처벌 가능하며, 비신분자는 일반 배임죄로 처벌함.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도록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법원은 청탁 행위를 알선으로 보고, 금품 수수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로 인정하여 엄중히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