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알선수재의 죄)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6노1813·서울고등법원·1997-09-24·2심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
집유 6년
2011노1722·서울고등법원·2011-12-27·2심
피고인이 산업은행 대출과 관련해 알선 대가로 10억 원을 수수함.
징역 2년
2005고합312·대전지방법원·2005-11-16·1심
등록 대부업자가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음
집유 8월
2013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4-07-23·1심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 관련 알선료를 약속받고, 의뢰받아 보관하던 대출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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