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자가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음

• 피고인은 관청에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로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 2004년 12월 16일경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원을 받았다.
• 이 돈은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에 속하는 대출 관련 일을 중개해 주고 받은 수수료 명목이었다.
•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가 금지하는 '알선수재', 즉 알선해 주고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2005년 5월 31일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대부업자가 대출받는 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으므로, 그 전인 2004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2005년 11월 16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등록된 대부업자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한 대출 알선을 해주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행위가 문제 되었다. 피고인 측은 당시에는 대부업자가 대출받는 상대방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개의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은 대부업법의 새로운 조항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조항은 보호하려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전자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금융거래의 공정성과 돈으로 매수할 수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 적용 대상도 달랐다. 대부업법 조항은 등록된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알선수재 조항은 행위 주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알선의 대상 역시 전자는 일반적인 대부이고 후자는 금융기관의 업무로 한정된다.
• 따라서 대부업법 조항이 나중에 새로 생겼다고 해서 그 전에 벌어진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대출 업무는 당연히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이고, 피고인이 대출 알선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알선수재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금융기관 업무는 공공성이 강해 부정이 개입될 위험이 크므로,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을 해주고 상대방에게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취지도 함께 설명했다.

대부업자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에 별도 규정이 생기기 전이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두 법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진 규정이 기존 처벌 조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금융기관 업무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