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복합기체 에너지 개발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3353 사기 사건(1982년 4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사회보호법 제42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3월부터 4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복합기체 에너지를 개발한다고 속여 연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
- 총 1억8천407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함
- 이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
-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회보호법상 감호처분의 소급적용 여부를 문제 삼아 상소함
- 법원은 감호처분이 형벌과 다를 바 없으므로 소급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복합기체 에너지 개발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회보호법상 감호처분을 과거 사건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호처분으로 인한 고통이 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 형벌과 마찬가지로 감호처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음
-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편취 행위로 인정됨
- 피해자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증명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과 보호감호를 선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복합기체 에너지 개발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편취했다. 법원은 감호처분을 과거 사건에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금 30,000원을 받고 사기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취직 알선 대가로 돈을 맡고 이를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이 위생도계품 직매점 계약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상 감호처분에 관한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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