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취직 알선 대가로 돈을 맡고 이를 돌려주지 않음

• 1982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취직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맡았다.
• 피고인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기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3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50세가 된 상태였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 보호감호 기간을 7년으로 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취직 알선 대가로 돈을 맡고 이를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나이가 50세가 된 경우 보호감호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였으며, 법원은 보호감호 기간을 7년으로 결정했다.

• 원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사기 행위와 감호 요건을 충분히 인정했다.
• 피고인의 연령, 성격, 환경, 전과 기록,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은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종 형 집행 후 3년 내에 다시 장기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호감호 10년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50세가 된 점을 고려해 법률상 보호감호 기간을 7년으로 줄였다.
• 항소심은 이 점을 이유로 원심의 보호감호 부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피고인은 취직 알선 명목으로 돈을 맡고 이를 사기한 혐의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해 보호감호 기간을 7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