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도3771대법원 3심2022-06-30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참조기를 국산으로 속여 굴비로 가공해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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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3771 사기 사건(2022년 6월 3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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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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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가공해 굴비로 만들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함.
피고인 2도 중국산 참조기를 가공품으로 판매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함.
피고인 1과 2는 공모하여 이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 1의 범행은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단일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된 것으로 인정됨.
이 사건 굴비 납품계약은 특약매입거래 형태로, 대규모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판매 후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임.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부분에 대해 피해 금액 산정이 불명확해 파기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중국산 참조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며 원산지 표시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기로 편취한 금액 산정과 대규모유통업체가 사기 피해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 금액 산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의 사기 부분 유죄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중국산 참조기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는 원산지표시법 위반에 해당하며,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은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된 것으로 봄.
특약매입거래의 특성상 대규모유통업체가 실제로 굴비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보유했는지, 발주·검품·검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이 사기 피해자 인정에 중요함.
원심은 피해자별로 편취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했고, 중국산 참조기가 납품된 비율과 시기 등이 불명확해 피해 금액 산정에 합리적 의심이 남음.
대규모유통업체가 굴비 납품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매장임차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함.
사기로 편취한 재산상의 이익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 적용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름.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중국산 참조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며 원산지표시법과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 금액 산정이 불명확해 사기 부분 유죄가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 대규모유통업체가 사기 피해자인지 여부와 편취 금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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