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오피스텔 매매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16422 사기 사건(2023년 6월 29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의 차액인 전세차익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나누기로 계획함.
-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과 전세차익금을 편취함.
- 총 17차례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를 속여 약 18억 4,100만 원의 매매대금과 1억 8,100만 원의 전세차익금을 가로챔.
- 피고인 2는 별도로 오피스텔 1채와 전세차익금 1,000만 원을 편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전세차익금을 빼돌리기 위해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가장한 사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알릴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죄에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 관행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급히 매도하려는 상황이었음.
- 임차인들은 대부분 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매수한 오피스텔은 이후 정상적으로 거래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유지됨.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를 계약 조건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은 피고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런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와 심리가 부족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오피스텔 매매를 가장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에 대해 알릴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와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계약했는지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져 재심리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은 소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우연히 임시당회장으로 있었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자금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이때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상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보유 자금은 전혀 없이 오피스텔 등을 인수한 후 매매대금보다 고액인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금원인 전세차익금을 수령하여 분배하고, 인수한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존재 사실을 숨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활용할 계획이었을 뿐,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으며,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인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계약인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오피스텔 등의 매물과 전세차익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피스텔 등의 매수 당시 피고인들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변제자력 등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변제자력 등을 착오한 상태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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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 주택 골라 보증금 차액 ‘먹튀’…신종 거래사기 주의보2023-05-22
해석·평가역전세 매물을 노린 신종 거래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세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로, 기존 전세사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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