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자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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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3도12424 사기 사건(2023년 11월 1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7월 15일경,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돈을 다시 투자받았다.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서로 다른 범죄로 법원이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별도의 속임수를 써서 다시 투자받은 행위가 단순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뒤따르는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가 서로 다른 범죄라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행위가 반드시 사기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두 범죄는 법적으로 다르다.
- 피고인이 출자자에게 별도의 속임수를 써서 다시 투자받은 행위는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는 별개의 범죄로 본다.
- 따라서 이런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뒤따르는 행위로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쓴 행위는 단순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뒤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은 소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우연히 임시당회장으로 있었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코인 상장과 관련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임.
대출금 교부를 위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환수 업무를 방해하는 거짓 행위를 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음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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