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자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사용함

• 피고인은 2020년 7월 15일경,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돈을 다시 투자받았다.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서로 다른 범죄로 법원이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별도의 속임수를 써서 다시 투자받은 행위가 단순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뒤따르는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죄가 서로 다른 범죄라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행위가 반드시 사기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두 범죄는 법적으로 다르다.
• 피고인이 출자자에게 별도의 속임수를 써서 다시 투자받은 행위는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는 별개의 범죄로 본다.
• 따라서 이런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뒤따르는 행위로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쓴 행위는 단순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뒤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