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3도17200 사기 사건(2024년 3월 1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의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였다.
-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일부 보증금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가게 했다.
- 원심은 피해자가 점유권을 넘긴 것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점유권을 넘긴 행위가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였다. 대법원은 점유권 이전이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별도의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다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점유권을 넘겼어도, 이는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원심은 피해자가 점유권을 넘긴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의 사기죄 인정 부분은 잘못되어 파기되어야 한다.
- 파기된 부분이 다른 유죄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원심 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았지만, 법원은 점유권 이전이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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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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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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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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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체 한도 제한으로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추후 반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오피스텔로 이사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에 관한 점유권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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