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경마 오락실에서 게임기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6고단1790 도박·사행행위 사건(2007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59건)로 보면 실형 27%, 집행유예 42%, 벌금 12%, 무죄 1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스크린 경마 오락실을 운영했다.
- 2006년 10월 15일 오후 9시 30분경, 게임기 40대와 대형스크린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100점당 교육문화상품권을 제공했다.
- 다음 날인 10월 16일 오전 6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을 제공했다.
- 종업원 2명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영업을 도왔다.
- 해당 게임기는 문화관광부 고시에 따라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분류되어 상품권 제공이 금지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오락실 운영자가 게임기 점수에 따라 교육문화상품권을 제공한 행위가 경품취급기준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사행성 게임물에 상품권 제공이 금지된다는 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게임기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 해당 게임기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경품취급기준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할 수 없었다.
- 피고인과 종업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했다.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사행성 게임물에서는 상품권이나 경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임업 운영자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와 무관하게 고가 경품이 걸린 즉석복권을 손님들에게 지급함
게임장 업주가 경품 지급 기능이 없는 게임기에 손목시계를 넣어 고객에게 제공함.
게임기 밀어내기 판에 라이터, 열쇠고리, 손목시계 등을 넣어 메달과 함께 배출되도록 하여 경품을 제공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