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와 무관하게 고가 경품이 걸린 즉석복권을 손님들에게 지급함

• 2004년 초순부터 6월 5일까지 마산시 OO지역에 있는 화상경마게임장에서 피고인A가 게임을 운영함.
• 피고인A는 베팅기계에 10,000원 이상 돈을 넣는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와 상관없이 즉석복권을 나눠줌.
• 이 즉석복권은 1등 지펠냉장고, 2등 황금돼지 10돈, 3등 자전거 등 고가 경품이 걸려 있었음.
• 총 2,259장의 즉석복권을 지급했고, 당첨자들에게 경품을 제공함.
• 이런 행위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경품취급기준을 어겨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판단됨.

피고인A는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와 무관하게 고가 경품이 걸린 즉석복권을 손님들에게 계속 지급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경품 지급이 법률과 고시에서 정한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반한 불법 행위로 보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다.

• 법률과 고시는 게임장에서 경품을 지급할 때 게임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경품 종류와 가격도 엄격히 제한함.
• 피고인A는 게임 결과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 베팅한 손님들에게 일률적으로 즉석복권을 지급했고, 경품 가격도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함.
• 피고인A의 행위는 단순한 홍보나 일시적 사은행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 대량으로 경품을 지급함.
• 게임장에서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법과 고시가 정한 경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

피고인A는 게임 결과와 무관하게 고가 경품이 걸린 즉석복권을 손님들에게 계속 지급해 법이 정한 경품 지급 기준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사행성 조장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