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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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5고단2714·광주지방법원·2005-12-28·1심
피고인 1이 오락실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2가 이를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함
집유 1년 6월
2004노2023·전주지방법원·2005-03-18·2심
일반게임장 운영자가 허용되지 않은 경품인 양주 3병을 게임기 위 진열대에 전시·보관하였다.
벌금
2004고정491·서울동부지방법원·2005-02-15·1심
게임장 업주가 경품 지급 기능이 없는 게임기에 손목시계를 넣어 고객에게 제공함.
벌금
2004노2587·창원지방법원·2005-06-09·2심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와 무관하게 고가 경품이 걸린 즉석복권을 손님들에게 지급함
벌금
2005노273·서울동부지방법원·2005-05-20·2심
게임기 밀어내기 판에 라이터, 열쇠고리, 손목시계 등을 넣어 메달과 함께 배출되도록 하여 경품을 제공함
벌금
2006고단179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02-01·1심
스크린 경마 오락실에서 게임기 점수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함
집유 8월
2006노6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적용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피고인이 사행성으로 간주되는 게임물 48대를 게임장에 설치하고 경품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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