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오현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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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무죄1(14%)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1(14%)
2020노29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13·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여 장천공과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8가합42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1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8628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0
방산물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7.1억원)
2008가합61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7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고합3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6·사기
피고인 1이 공소외 회사 미지급보험금을 회계조작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억원
2008고합3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07·선거법위반
블로그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12건을 스크랩하여 게시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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