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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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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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5602·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파견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임금 차액과 복리후생비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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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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