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김재연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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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66%
평균 6개월
절도1건+191%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1(17%)
2018나7420·청주지방법원·2018-12-19
보험수익자 변경 후 사망한 망인의 보험금 반환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5653·청주지방법원·2018-09-05
선박의 소유권을 두고 동산 강제집행을 통한 취득이 유효한지, 아니면 부동산 경매 절차를 따라야 하는 근저당권이 유효한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가합200853·청주지방법원·2018-05-16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4.0억원)
2017노1324·청주지방법원·2017-12-15·폭행상해
상습폭행 및 폭력행위 전력 다수 보유
실형
6개월 (실형)
2016노1356·청주지방법원·2017-04-14·절도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실형
5년 (실형)
2013나26167·청주지방법원·2017-02-14
****가 건물 1층 복도와 로비에 골프연습장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점유·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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