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아파트 소유권 이전의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소외인이 추징금 채권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소외1이 토지 양도대금 약 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송금함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채무자가 피고 명의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예금을 인출해 사용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했으나,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이 각하됨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소송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아 승소판결을 받고, 위증을 교사하여 형사처벌받음

원고가 소외1의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와 관련해 소외1이 세무사에게 19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사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원고가 소외1에게 추심위임한 어음채권을 소외1이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해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파산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과 금원을 증여하며 일부 금전 거래를 진행함.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인 채권양도계약을 부인하고 가액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