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장진훈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11가합1167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
원고가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피고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억원 / 청구 10.0억원)
2011나4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01
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59만원 / 청구 5,139만원)
2011나1091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09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억원)
2011나485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5
원고가 소외인과 계약 후 무허가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소외인이 약속을 어기고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176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2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0만원)
2009나3783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0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차를 산 뒤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다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490만원)
2009나3591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04
원고는 베스트모바일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금 지급 범위 변경 약관을 적용받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19만원 / 청구 7,99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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