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장진훈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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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3(50%)일부승2(33%)원고패1(17%)
2011나4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01
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59만원 / 청구 5,139만원)
2011나1091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09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억원)
2011나485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5
원고가 소외인과 계약 후 무허가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소외인이 약속을 어기고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176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2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위임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추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0만원)
2009나3591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04
원고는 베스트모바일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금 지급 범위 변경 약관을 적용받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519만원 / 청구 7,9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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