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나3591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04·2심
원고는 베스트모바일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금 지급 범위 변경 약관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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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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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7·1심
가수들이 소속 회사의 지원 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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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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