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성흠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5(7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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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5(71%)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7억원)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2901·광주지방법원·2005-09-30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나11854·광주지방법원·2005-08-26
보험사가 상해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나6630·광주지방법원·2005-08-12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 도장부스를 설치했으나 대기배출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10만원)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나4856·광주지방법원·2005-03-23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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