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문병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8가단112328·수원지방법원·2010-01-14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단18812·수원지방법원·2009-12-24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신탁관계의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0억원)
2009가단12104·수원지방법원·2009-07-09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150만원 / 청구 3,15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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