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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4569호)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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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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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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