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19서울고등법원 2심2017-12-19 선고검수완료

현대산업개발과 일성건설이 서울특별시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의 부당함을 주장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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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119 민사 사건(2017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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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일성건설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들은 2008년 5월 30일에 체결된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등의 비용을 포함한 대금을 청구했다.
  • 서울특별시는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했다.
  • 원고들은 입찰공고에 사후정산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후정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공사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대산업개발과 일성건설이 서울특별시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건강보험료 등 비용을 사후에 정산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쟁점은 사후정산의 적법성과 입찰공고에 관련 규정의 명시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절차로, 건설업자가 실제 보험료를 지출했음을 증명해야 지급된다.
  • 이 제도는 공사대금에 사회보험 비용을 명확히 포함시켜 공사비 현실화를 도모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입찰공고에 사후정산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도급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사후정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도 사후정산 제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은 공공건설공사에도 적용되며, 사후정산 권리를 배제하는 별도의 계약 내용이 없었다.
  • 원고들의 주장은 법령과 계약 내용,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는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비용을 사후에 정산하는 법적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감액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입찰공고에 사후정산 규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과 법령에 따른 사후정산 제도가 적용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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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34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1심·원고 승소

현대산업개발과 일성건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을 이유로 감액된 공사대금 약 11억 8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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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880·춘천지방법원·2016-12-07·1심·기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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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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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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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6018·인천지방법원·2022-09-30·2심·기각

부흥환경 주식회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초과 폐기물 처리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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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2012-11-08·1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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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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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456·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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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5745·서울고등법원·2016-03-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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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서울시와 체결한 지하철 공사 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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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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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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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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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360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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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7345·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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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4769·서울고등법원·2015-07-15·2심·원고 패소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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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1368·서울고등법원·2010-11-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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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2152·서울고등법원·2004-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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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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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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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0374·서울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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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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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2355·서울고등법원·2015-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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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2102·서울고등법원·2013-09-12·2심·원고 패소

학교 시설 공사 중 설계 변경과 집중호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지체상금이 부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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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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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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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나2043617·서울고등법원·2018-01-19·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1,705,000,000원 지급보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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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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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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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6나8373·대전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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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811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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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30·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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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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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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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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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925·대구고등법원·2008-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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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9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일성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1.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정은영) 【피고, 피항소인】 2.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합534908 판결 【변론종결】2017. 8. 2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1,019,761,295원, 원고 일성건설 주식회사에 170,019,7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51%의, 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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