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과 일성건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을 이유로 감액된 공사대금 약 11억 8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 2007년 12월, 서울특별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 입찰공고를 냈고, 현대산업개발과 일성건설 등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 선정됨.
•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가 진행되었고, 총 계약금액은 약 1,597억 원에 달함.
• 공사 완료 후 서울특별시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에 정산한다며 약 11억 8천만 원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함.
• 원고들은 이 사후정산이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아 부당하다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 서울특별시는 법령에 근거해 사후정산을 한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함.
•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입찰공고에 사후정산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현대산업개발과 일성건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약 1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이 입찰공고에 명시되어 있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서울특별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음.
• 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입찰 단계에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임.
•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이 있지만, 이는 입찰 공고에 명확히 고지된 경우에만 적용됨.
• 서울특별시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주체로서 계약 조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
• 원고들이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도 서울특별시가 감액할 근거가 되지 않음.

서울특별시는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알리지 않아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과 일성건설은 감액된 금액에 대해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