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기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4(67%)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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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4(67%)원고패2(33%)
2016가합51440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탈퇴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그 회사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4.9억원)
2016가합5360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4.8억원)
2016가합534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1
현대산업개발과 일성건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을 이유로 감액된 공사대금 약 11억 8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439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9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2.1억원)
2015가합560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9
원고 회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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