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서울시와 체결한 지하철 공사 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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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2179 민사 사건(2013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구 국가계약법 제2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서울시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당초 공사기간은 2011년 3월 31일까지였다.
- 이후 공사기간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서울시에 청구했다.
- 원고 1, 4, 7, 10 회사 등은 각각 수십억 원대의 간접공사비를 청구했으며, 지연손해금도 포함했다.
- 서울시는 원고들의 간접공사비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한 점, 그리고 계약서 조항 등을 검토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간접공사비 청구가 부제소합의(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서울시와 체결한 지하철 공사 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자,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고 서울시에 지급을 명령했다. 쟁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청구가 계약상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과 서울시는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계약 변경을 체결했고, 원고들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다.
- 계약서에는 공사기간 변경 시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 서울시는 원고들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약속이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것일 뿐, 소송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서울시가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고 서울시에 지급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지하철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서울시에 청구했다. 법원은 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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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함
현대산업개발과 일성건설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을 이유로 감액된 공사대금 약 11억 8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피고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부산공사와 대구공사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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