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OO지역의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 공사에 따른 비용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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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4가합103014 민사 사건(2026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피고인A, 피고인B)은 2022년 4월 피고 창원시로부터 OO지역의 공사를 도급받아 계약을 체결함.
-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거치며 공사기간이 총 219일 연장됨.
- 공사는 2024년 11월에 마무리되었고, 원고들은 그해 12월에 공사대금을 수령함.
-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추가 시공이 발생했다며 간접공사비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창원시를 상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와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 피고인A에게 약 2억 4천만 원, 원고 피고인B에게 약 1억 6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인정됨.
- 공사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실비 성격의 비용과 추가 공사비용은 발주기관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계약 조건이나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감액되었음.
- 이에 따라 법원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범위 내에서만 피고의 지급 책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공사 도중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거나 추가 공사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는 그로 인해 발생한 정당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됨. 다만 모든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기준에 맞는 비용만 지급받을 수 있음.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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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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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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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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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시공사가 시행자에게 건물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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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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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 신축 중 욕실 확장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공사가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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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골프장 조성공사 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도로공사를 수주한 뒤 방음터널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피고 개인에게 공사대금과 빌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서울시와 체결한 지하철 공사 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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