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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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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가합2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3·1심
원고들이 서울시와 체결한 지하철 공사 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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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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