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강인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2가합24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
하천공사 중 물길 돌리기와 바닥 물푸기 작업으로 인근 양어장 집수정의 지하수위를 낮춰 대농갱이가 폐사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6억원)
2012가합2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3
원고들이 서울시와 체결한 지하철 공사 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가합5158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31
원고들이 대출받으면서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1932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26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9.7억원 / 청구 679.3억원)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9.2억원 / 청구 59.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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