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10866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0-08-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직원과 텔레그램 대화 후 BNK투자증권으로부터 ABCP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매수를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8668 민사 사건(2020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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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14일, 피고 회사 직원 소외1이 텔레그램으로 원고 회사 직원 소외2에게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매수 가능 여부를 문의함.
- 같은 날, 원고는 BNK투자증권으로부터 ABCP를 매수함.
- 원고는 피고가 ABCP를 매수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소외1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반박함.
- ABCP의 기초자산인 중국 기업의 사채가 부도 처리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ABCP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ABCP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매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이 성립하려면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
- 소외1이 피고를 대표해 매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ABCP를 매수하기로 확정한 의사표시가 없었다.
- 금융투자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도 명확한 매수 의사와 매매대금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ABCP의 기초자산 부도와 신용등급 하락 사실도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쳤으나, 주된 이유는 계약 성립 요건 미충족이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ABCP를 매수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매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매매대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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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신영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한별 외 3인)
【피 고】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2인)
【변론종결】2020.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40,016,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다.
2) 소외 2는 원고의 채권영업부 소속 직원(부장)이고, 소외 1은 피고의 캐피탈 마켓(Capital Market, 이하 ‘CM’이라 한다)팀 소속 직원(차장)이다.
나. ○○제십이차 주식회사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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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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