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병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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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벌금1(13%)원고승2(25%)일부승1(13%)원고패4(50%)
2018가합108668·서울남부지방법원·2020-08-14
원고가 피고 직원과 텔레그램 대화 후 BNK투자증권으로부터 ABCP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매수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8.4억원)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00만원 / 청구 9,700만원)
2017나55259·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7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17나54041·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3
법무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법률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억 2,460만 원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2억원)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3만원)
2017나5665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
소외 1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패
기각
2016나61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고합48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1-17·선거법위반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 글을 게시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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