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5960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6-04-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했으나, 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59608 민사 사건(2016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원고는 제일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 4,000만 원을 청약하여 2,410만 원 상당의 채무증권을 받았다.
  • 제일저축은행은 2009년 10월 증권신고서에 BIS비율을 8.19%로 허위로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분식회계로 수치를 부풀린 상태였다.
  • 2011년 9월 제일저축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2년 9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 원고는 파산채권 신고를 했으나 파산관재인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파산채권 확정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제일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했으나, 은행이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파산에 이르자 자본시장법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허위 재무제표와 BIS비율 기재가 투자 판단에 미친 영향과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파산채권 일부를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일저축은행이 고정 이하 부실 대출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허위 분류하는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BIS비율을 부풀려 공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이 허위 재무제표와 BIS비율은 투자자들이 후순위사채를 매입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은행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피고는 원고가 이미 은행의 재정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기 목적으로 사채를 산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손해액은 원고가 사채를 인수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의 지연손해금도 같은 시점부터 계산한다.
  • 법원은 원고의 일반파산채권과 후순위파산채권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소송 비용은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제일저축은행의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후순위사채를 매입했으나, 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 허위 기재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대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가단200268 판결 【변론종결】2016. 3.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8,679,336원이고, 후순위파산채권은 12,525,814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10,136,755원이고, 후순위파산채권은 14,635,261원에 대하여 2012.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