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일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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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일부승1(25%)원고패3(75%)
2016나58657·서울남부지방법원·2017-01-20
원고가 피고에게 4,546,450원 지급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5만원)
2016카담148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2
제1심에서 소장 송달 후 본안 변론하여 담보제공 신청권 상실한 사건
원고패
각하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66만원)
2015나5960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4-15
원고가 제일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했으나, 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21만원 / 청구 2,4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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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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