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73대구고등법원 2심1973-11-07 선고검수완료

원심이 변론종결 후 지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판결원본 작성일자가 선고일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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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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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273 민사 사건(1973년 11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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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1월 6일, 원심 재판부가 변론을 마치고 판결 선고일을 11월 20일 오전 10시로 정해 알림
  • 1970년 11월 20일 오전 10시에 판결이 선고됨
  • 그러나 판결문 원본의 작성일자가 11월 27일로 되어 있음
  • 즉, 판결 선고일보다 판결문 원본 작성일이 늦어 판결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것

한눈에 보는 결론

원심 재판부가 판결문 원본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 선고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판결 선고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은 판결문 원본을 바탕으로 재판장이 낭독하는 방식으로 선고되어야 함
  • 원심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정해 알렸으며, 그 기일에 판결을 선고함
  • 그러나 판결문 원본 작성일자가 선고일보다 늦어, 선고 당시 판결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음
  • 이는 판결 선고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판결하도록 사건을 환송함

핵심 정리

판결은 반드시 판결문 원본을 작성한 뒤 그 내용을 재판장이 낭독하는 절차를 거쳐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 재판부가 판결문 원본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절차상 잘못으로 인정되어 판결이 취소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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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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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원본에 의하지 아니한 판결선고하고 본 사례

【원고 , 항소인】 나라 【피고 , 피항소인】 피고 1 외 30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1181, 4515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2는 별지기재목록 제1, 제4및 제2토지의 8709분지 686지분에 관한, 피고 3은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500지분에 관한, 피고 4는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100지분에 관한, 피고 5는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150지분에 관한,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210지분에 관한, 피고 11은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250지분에 관한,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는 같은 제2토지의 8709분지 1613지분 및 별지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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