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557대구고등법원 2심1980-03-13 선고검수완료

원고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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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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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557 민사 사건(1980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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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문중은 공동 조상을 모시는 종족 집단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규약이 없었다.
  • 원고 문중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1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은 그에게 대표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다.
  • 이후 1979년 8월 10일, 문중 최고령자가 문중 회의를 소집하여 소외 1을 정식 대표자로 선출하고, 그동안의 소송 행위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 항소심은 이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문중의 대표자 자격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심은 대표자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으나, 항소심은 추후 적법한 대표자 선출 및 추인을 인정하여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중 대표자는 특별한 규약이 없으면 성년 남자 문중원 과반수 출석 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관습이다.
  • 1979년 8월 10일 회의는 최고령자가 소집하여 19명 출석 전원 찬성으로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출했으므로 적법하다.
  • 설령 초기 소 제기 당시 대표자격이 없었더라도, 추후 적법한 선출과 추인으로 소송이 유효하게 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문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에서 대표자 자격이 문제될 때, 사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자를 선출하고 소송 행위를 추인하면 소송이 유효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원심 각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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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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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중의 대표자선임에 대한 관습

【원고, 항소인】 원고 문중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8가합2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은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본위적으로) 피고 1은 돈 4,234,240원, 피고 2, 피고 3은 각 돈 529,280원씩 및 위 각돈에 대한 1980.2.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1은 돈 5,292,800원 및 이에 대한 1980.2.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판결은, 원고 문중의 대표자로서 이사건 소를 제기하고 수행한 소외 1은 원고 문중의 대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으므로, 우선 소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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