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에 무연화약이 반입되어 폭발해 승객이 중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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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588 민사 사건(1972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2월 25일, 원고 김덕진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승차했다.
- 같은 버스에 탑승한 다른 승객이 무연화약이라는 폭발물을 버스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
- 이 무연화약이 버스 내에서 폭발하여 원고 김덕진이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다.
- 이 사고로 버스 내 다른 승객 20여 명도 화상을 입었다.
- 버스의 승무원들은 위험한 물건이 버스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승무원들의 주의 의무 태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김덕진이 버스 내에 반입된 폭발물로 인해 중화상을 입었고, 버스 승무원들이 위험물 반입을 막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승무원들이 위험물 반입을 막는 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버스 승무원들은 여객이 위험한 화약류를 버스 안에 들여오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 무연화약이 폭발해 승객들이 다친 점은 명백하다.
- 승무원들이 위험물 반입을 막는 데 필요한 감독과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르면 위험물 반입은 제한되어 있고, 승무원은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승무원들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 원고 김덕진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버스 승무원들이 위험한 물건이 버스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소홀해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친 승객에게 버스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위험물 반입을 막는 주의 의무는 승무원과 회사 모두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휴대한 화약이 담뱃불에 인화되어 폭발함.
버스에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출입문이 떨어져 승객이 크게 다친 후 병원에서 질소가스가 잘못 충전된 가스용기로 인공호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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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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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일반인이 타지 못하는 화차 승강대에 매달려 있다가 열차 운행 중 사고로 사망함.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제천역 구내에서 화차와 충돌로 부상 발생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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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버스의 여객이 위험물질인 화약류를 버스내에 지입하여 그 화약이 폭발한 경우 버스회사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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