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588대구고등법원 2심1972-04-11 선고검수완료

버스 내에 무연화약이 반입되어 폭발해 승객이 중화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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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나588 민사 사건(1972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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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2월 25일, 원고 김덕진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승차했다.
  • 같은 버스에 탑승한 다른 승객이 무연화약이라는 폭발물을 버스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
  • 이 무연화약이 버스 내에서 폭발하여 원고 김덕진이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다.
  • 이 사고로 버스 내 다른 승객 20여 명도 화상을 입었다.
  • 버스의 승무원들은 위험한 물건이 버스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승무원들의 주의 의무 태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김덕진이 버스 내에 반입된 폭발물로 인해 중화상을 입었고, 버스 승무원들이 위험물 반입을 막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승무원들이 위험물 반입을 막는 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버스 승무원들은 여객이 위험한 화약류를 버스 안에 들여오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 무연화약이 폭발해 승객들이 다친 점은 명백하다.
  • 승무원들이 위험물 반입을 막는 데 필요한 감독과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르면 위험물 반입은 제한되어 있고, 승무원은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승무원들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 원고 김덕진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버스 승무원들이 위험한 물건이 버스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소홀해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친 승객에게 버스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위험물 반입을 막는 주의 의무는 승무원과 회사 모두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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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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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210·서울고등법원·1976-04-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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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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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957·대구고등법원·1985-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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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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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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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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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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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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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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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9가합5280·수원지방법원·1989-12-15·1심·원고 승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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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7나508·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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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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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274·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일부 승소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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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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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42220·서울고등법원·1995-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기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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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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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609·대구고등법원·1981-10-08·2심·원고 승소

군인이 탄약고에서 실탄과 수류탄을 훔쳐 버스에서 인질극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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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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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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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39·대구고등법원·1974-11-2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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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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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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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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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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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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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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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404·서울고등법원·1973-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은행 소속 운전사가 경제기획원 직원들을 태우고 야간 험로에서 과속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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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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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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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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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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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영하는 양화점 환풍기에서 고무분진이 발화하여 인접 주택이 소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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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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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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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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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87·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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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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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55·서울고등법원·1969-05-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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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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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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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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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682·서울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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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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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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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782·서울고등법원·196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제천역 구내에서 화차와 충돌로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55·서울고등법원·1970-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543·대구고등법원·1980-03-28·2심·원고 승소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2092·서울고등법원·1970-05-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188·대구고등법원·1970-10-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483·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683·대구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257·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버스의 여객이 위험물질인 화약류를 버스내에 지입하여 그 화약이 폭발한 경우 버스회사의 책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덕진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성여객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4872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덕진에게 금 1,639,000원 같은 김영숙, 같은 김숙희, 같은 김영희에게 각 금 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솟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및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각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 회사가 뻐스여객자동차운송업자이고, 피고회사 소속 부산영5-331호 뻐스가 그 사업용 자동차인 점은 당사자간에 의론이 없다. 성립에 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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