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창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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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42%
평균 1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기각2(29%)원고패3(43%)
83노585·서울고등법원·1983-05-04·절도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밤에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기각
기각
82노3557·서울고등법원·1983-03-02·절도
여러 종류의 절취물건을 절도한 사건
집유
1년 집유 2년
82노2455·서울고등법원·1983-01-25·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기각
기각
82노2397·서울고등법원·1982-11-30·사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사기 및 뇌물수수한 사건
실형
1년 (실형)
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5만원)
81나1547·서울고등법원·1982-02-26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해당 장치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함
원고패
기각 (청구 6,879만원)
81나1311·서울고등법원·1981-09-04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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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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