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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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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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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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