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3276 민사 사건(2020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민법 제3조, 민법 제1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30일 오후 4시 5분경, 충북 단양군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함.
-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1차로를 따라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던 도중 충돌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크게 다쳐 사망함.
- 사망자는 OO기술원 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제한속도 70km 도로에서 시속 110km 이상으로 과속한 사실도 있음.
-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택시 측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과실을 20%로 판단해 택시 측 책임을 8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 측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과실을 일부 반영해 택시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택시 측이 사망자의 가족들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지○○라는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가 황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한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임을 인정함.
-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한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과속한 점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준 과실로 봄.
- 택시 측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20%로 인정해 택시 측 책임을 80%로 제한함.
- 사망자의 직업, 소득,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사망자의 정년퇴임 이후 추가 소득 가능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택시 측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과실도 일부 반영해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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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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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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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의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원고가 다쳤다.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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