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 2016년 9월 30일 오후 4시 5분경, 충북 단양군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함.
•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1차로를 따라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던 도중 충돌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크게 다쳐 사망함.
• 사망자는 OO기술원 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제한속도 70km 도로에서 시속 110km 이상으로 과속한 사실도 있음.
•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택시 측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과실을 20%로 판단해 택시 측 책임을 80%로 제한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 측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과실을 일부 반영해 택시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택시 측이 사망자의 가족들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지○○라는 판결을 내림.

• 택시가 황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한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임을 인정함.
•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한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과속한 점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준 과실로 봄.
• 택시 측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20%로 인정해 택시 측 책임을 80%로 제한함.
• 사망자의 직업, 소득,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사망자의 정년퇴임 이후 추가 소득 가능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택시 측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 과실도 일부 반영해 책임을 8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