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완규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2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원고승2(29%)일부승3(43%)원고패1(14%)
84노3112·서울고등법원·1985-03-05·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실형
2년 (실형)
83나3565·서울고등법원·1984-04-25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0만원 / 청구 800만원)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89만원)
83나1095·서울고등법원·1983-10-05
만취 승객과 행선지 언쟁 중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후 살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37만원 / 청구 2,695만원)
82나2692·서울고등법원·1983-03-16
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9만원 / 청구 329만원)
82나1435·서울고등법원·1983-01-26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에서 연탄가스 누출을 방치해 그 방을 빌린 사람이 중독되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00만원 / 청구 2,779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