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개발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가등기 및 본등기를 설정한 사해행위 사건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를 마쳤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 ○○스틸에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팔아 빚을 갚지 않으려 함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대해 여동생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소외 회사가 농협과 맺은 사업약정에 따라 상가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유동개발이 신탁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국가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가 많은 여기상사가 피고 텍스원과 광진섬유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외환선물거래 관련 대여금 및 손실금을 청구하고,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려 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함.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신축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건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원고가 피고 1의 의뢰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하고, 입주권 미발생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약정을 체결함.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대림기획이 분양받은 점포들에 대해 피고에게 신탁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임대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사대금채권을 여러 피고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가 부동산을 증여함

소외인이 조세 채무를 피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각각 3억 1,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증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국세를 체납한 채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들의 담보를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