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를 마쳤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이 2009. 5. 26. 그 소유의 **** 등 임야를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이 발생하여 원고는 ****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있다. 나. ****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1) ****은 2011. 4. 1.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2. 8. 30.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2. 8.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가등기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 명의의 2008. 2. 29. 경료된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2010. 11. 11. 경료된 채권최고액 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상당한 재력가였던 ****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금전 대여를 부탁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받은 것일 뿐 ****의 자력 상태를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위 매매예약 체결일이자 이 사건 가등기 설정일인 2011. 4.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 000-7, 000-8, 000-9, 0000-3, 0000-4, 0000-5, 0000-6, 0000-9, 0000-11, 0000-12 등 11개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그 후 2011. 5. 1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이 설정한 2개의 근저당권 외에 아무런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는 2011. 4. 1. ****의 계좌로 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위 매매예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무 외에 ****의 다른 채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의 지인일 뿐인 피고가 ****이 위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전인 2009. 5. 26. 경 **** 등의 별도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매매예약 및 그에 기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