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0년 소득에 대해 이전 해 결손금을 빼지 않고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를 부과받음

• 원고는 세무사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였다.
• 피고는 2010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해 정산보험료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전 해 발생한 결손금을 빼지 않고 보험료를 산정한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해 결손금을 빼지 않고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득세법에 따른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을 산정할 때 이전 해 발생한 결손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령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 건강보험료는 단기보험 성격이지만, 결손금 제도를 무시하면 소득 변동에 따른 부담능력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불공평하다.
• 따라서 이전 해 결손금을 빼지 않고 보험료를 산정한 처분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월결손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