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체류자격 변경만 신청하고 체류기간 연장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3년 10월 24일에 체류자격 변경만 신청했고 체류기간 연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처분서류에는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라는 제목과 함께 체류기간 연장 불허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도 함께 판단하지 않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법원은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점과 처분서류의 문구가 법령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체류자격 변경만 신청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이를 불허가했다.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도 함께 판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과 처분서류 문구가 법령 조문에 따른 것임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가 체류자격 변경만 신청했고 체류기간 연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했다.
• 처분서류 제목과 내용에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포함된 것은 법령 조문을 그대로 옮긴 표현에 불과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 통지서는 허가를 하지 않을 때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과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정당한 판단이었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기각하는 것이 타당했다.

원고는 체류자격 변경만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았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도 함께 판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과 처분서류 문구가 법령에 따른 것임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