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영유아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8개월간 해외 체류하며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함

• 원고는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하면서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총 9,792,000원을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11년 6월 4일, 생후 약 4개월 된 자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함께 멕시코로 출국하여 2012년 2월 11일까지 약 8개월간 해외에 체류하였다.
•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원고는 매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8,078,400원을 수령하였다.
• 감사원 감사 결과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장기 해외 체류 사례가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3년 1월 28일 원고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장기 해외 체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급여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전제로 하며, 이는 영유아와 동거하며 직접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 원고가 8개월간 자녀와 떨어져 해외에 체류한 것은 불가피하거나 일시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으며, 어머니를 통한 간접 양육만으로는 육아휴직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 상태는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었다.
• 원고는 해외 체류 사실을 숨기고 매월 급여를 신청·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실제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맡기고 장기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제한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